문화관광부가 2004년 성인용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게임 분류 기준을 사행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제안했다는 주장이 21일 나왔다. 또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바다이야기 등에 쓰이는 경품용 상품권 인증 심사 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발의했으나, 문화부가 제동을 걸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광위 소속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21일 문화부의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란 공문서와 영등위 내부 회의 자료를 인용,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문화부가 그간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와 관련한 책임은 영등위에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손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2004년 5월 당시 “게임물 등급 분류 심사를 할 때 최고 배당률 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영등위에 제안, 영등위가 이를 수용했다.
최고 배당률과 관련한 이전 영등위의 분류 기준은 “4초 이상 지속된 게임의 최고 당첨 금액은 1,000원 이하, 80초 이상 지속된 게임의 최고 당첨 금액은 2만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돼 있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문광위 질의에서 “문화부의 제안대로 영등위가 규정을 개정, 당첨 가능한 금액이 무한대로 커져 바다이야기 게임에서 수백만 원의 당첨 금액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했고, 한 사람이 여러 게임기에 동시에 배팅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측은 이날 “지난해 6월 여야 의원 35명이 상품권 관련 감사청구안을 발의한 뒤 문화부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 중이니 감사 청구를 하지 말라’고 여당 의원들을 회유, 안건이 문광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의를 통과할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정동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관 시절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고,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문화부 차원에서 사행성 게임물의 재심의 및 유통 중인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 대책 촉구 요청 공문을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5차례 영등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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