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평화시위문화 정착 원년'으로 선포했던 경찰이 폭력시위에 맞서 최루액 분사 방안을 검토,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1일 집회현장에서 불법 폭력이 발생하면 살수차(속칭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용 최루액 분사기 진압부대 보급
등 다양한 집회시위현장 부상자 대책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철주 경비국장은 "최근 불법ㆍ폭력시위는 줄었지만 집회 규모가 커지면서 과격화하는 추세라 경찰쪽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시위대와 진압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해선 물리적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 최루액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물대포로 간격을 유지했지만 여름철엔 차가운 물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루액을 섞겠다는 발상이다.
김 국장은 "최루탄 사용은 화염병 등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부담스럽고, 전경버스로 막는 '차벽(車壁)'은 시위대의 방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루액 분사와 아울러 7,8m 거리에서 쏘는 그물총 사용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강경책은 포항 포스코 사태 등 최근 계속되는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 대처해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부상자도 줄이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사실 경찰은 1999년 봄 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쏘지 않겠다는 '무탄(無彈)선언'을 한 이래 폴리스라인, 립스틱라인, 무인폴리스라인 등의 완화책을 유지해왔다.
경찰의 입장 변화에 대해 노동자 농민단체 등은 "강경진압은 더 큰 폭력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전ㆍ의경 부모들을 주축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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