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19명에 대한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와 퇴직으로 공석이 생긴 데 따른 후속 인사이다.
광주고법원장에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남편인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주흥 대전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에 이호원 제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송진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 구욱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유원규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에 김용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김용균 부장판사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인재 부장판사는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원장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에 최은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에 김진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에 김이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에 최진갑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제주지법원장에 정갑주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 중 19명을 교체한 대규모 인사”라며 “신임 법원장들이 법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법개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3일 고법 부장판사 승진 및 지법 부장판사 전보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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