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물론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 동향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레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지하핵실험 장소로 지목되는 함북 길주군 풍계리는 지난해에도 외부 관측대 건설 움직임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했지만 한 차례 소동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번엔 사태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북한은 미사일 무더기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압박이 계속될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기술적으로도 핵 장치 개발 등 핵실험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만류가 변수이긴 하나 중국도 북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토로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감시체제 강화 이상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여부, 안보리 결의 이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경우의 동참 여부 등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 실험에 성공해 사실상 핵 클럽에 가입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생존에 일조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굴복시키기보다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한반도를 몰아갈 수 있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관련국 모두가 실패자가 된다. 관련국 정부 모두에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교착상태 타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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