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환경오염 치유비용 혐상 논란 등 다뤄
한미 양국은 7월 14일 1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2011년까지 총 59개 기지를 반환키로 한 계획의 공식 출발을 알린 셈이다. 그러나 미군이 50년간 사용했던 기지 내 오염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반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월 24일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반환 합의된 15개 기지가 기름과 중금속 등에 오염돼 있고, 반환 예정 기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했다. 정화 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협상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향리 사격장처럼, 환경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된 기지 4곳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면 합의한 것 아니냐는 억측도 돌고 있다.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가 오염 실태와 치유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 협상 이면을 다룬 ‘PD수첩-축복인가 재앙인가?’를 22일 밤 11시5분 방송한다.
제작진은 미군이 필리핀 수빅과 클라크 기지에서 철수한 후, 기지 안으로 이전해 살던 사람들에게서 백혈병, 피부병이 발생하고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한 사실을 지적한다. 미군기지 안에 방치됐거나 불법 매립한 유독성 폐기물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인이었다.
기지 안에 거주했던 3만5,000가구의 절반 가량이 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 19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나, 미국 정부는 오염사실과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D 수첩’은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제작진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 합의된 15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또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기지 반환협상 과정에서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한다.
7월 15일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는 132만 평. 그러나 반환 대상은 수천만 평에 달한다. 제작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환 협상에서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나머지 기지들에 대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