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회사를 불러 1,800만원 짜리 송년회를 한 해양수산부, 매달 꽃꽂이 비용으로 170만~190만원을 쓴 국무총리실, 부총리 체제 출범 기념 행사를 위해 6,500만원 어치의 기념품과 유니폼을 만든 과학기술부…’
한나라당이 20일 ‘2005년 결산 관련 100대 문제 사업’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 4분기의 정부 예산 낭비 사례들이다.
우선 장ㆍ차관들이 개인적 경비를 부처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총리는 크리스마스 씰 50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통일부장관도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자신 명의의 적십자 회비 10만원씩을 내는 데 예산을 활용했다. 재경부ㆍ여성부ㆍ환경부 장관들은 수십만~수백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신의 월급이 아닌 부처 예산으로 냈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 소속된 실ㆍ국장들은 경조사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2,500여 만원을 불법 지출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수당으로 전용하는 편법도 여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매달 사무차장(270만원)과 실장급(50만원) 팀장급(30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국정홍보처는 처장과 차장에게 매달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특수활동비 2억원 전액을 처장과 차장이 집행했다. 총리실은 직원들의 추석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6,700만원을 썼다.
문화부의 경우 2001년 3월 이미 사업 취소된 ‘천년의 문’ 사업에 대해 2005년까지 약 10억원을 계속 지원하는 방만함을 보였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연말에 비품 구입비 등으로 몰아 쓰는 관행도 심각했다. 해양부는 화장실 비데 설치에 470만원을 쓰는 등 12월 한달 동안 전자제품과 사무기기 구입에 무려 4억 400만원을 지출했다. 통일부는 12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1,300만원 어치의 운동기구를 사들였다.
국회 예결위 소속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지난 해 9조 원의 적자 국채를 편성하면서도 예산 절감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결산 심사를 실시해 예산을 부당 집행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국고를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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