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월부터 신문유통원 예산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문화관광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문화부는 5월말에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질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신문유통원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서병훈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신문유통원에 배정된 100억원은 수시배정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미리 계획서를 제출했더라면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었는데도, 업무를 방치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등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서 단장은 "기획처 교육문화재정과 담당 사무관은 문화부에 1월부터 4월까지 전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뒤늦게 5월말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나 내용이 미진해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6월 9일 문화부, 신문유통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잘 협의해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문화부가 6월21일 문서를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이미 집행된 10억원 외의 나머지 90억원을 6월23일 집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 단장은 예산지원의 걸림돌로 지적된 '매칭펀드'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칭펀드 문제가 아니다"며 "문화부가 5월 이후에야 정부의 운영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운영비 12억원의 80%를 정부가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는데, 운영비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의 예산 집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은 "신문유통원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매칭펀드와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불가능한 조건 때문에 예산집행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라며 "5월에는 개인 사채까지 차입해 운영경비로 썼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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