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기구 신설 추진… 독립성 훼손 논란일 듯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논란이 돼온 통합기구의 성격을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 부처로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1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방송ㆍ통신 통합기구 신설 및 인터넷TV(IPTV) 상용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신설되는 통합기구는 방송위와 정통부로 분리돼 있는 방송, 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모두 맡게 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정부는 임기 내에 방송통신 융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통합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정부 부처로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중인 방안은 ▦방송위와 정통부를 합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통합위원회 설립 ▦통합 정부 부처를 만들고 산하에 규제 기능을 맡는 위원회를 두는 수직구조 ▦통합 부처가 정책을 맡고 규제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병렬구조 ▦방송위와 정통부를 존속시키되 통합위원회를 신설해 일부 규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 등 4가지다.
방송위는 이 가운데 첫째 안을 주장해왔고, 정통부는 통합기구의 정부 부처화를 전제로 한 2, 3번째 안, 문화관광부는 4번째 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 기구가 통신 및 방송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ㆍ육성, 규제를 모두 맡기는 힘든 만큼 통합 부처와 위원회를 각각 두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방송위처럼 위원간 합의로 운영되는 독립 위원회로 갈 경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편하고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바람처럼 통합기구를 정부 부처로 할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정된 통합방송법(2000년)에 따라 독립기구인 방송위에 넘겼던 방송 정책 총괄 업무를 정부가 다시 관장하게 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훼손 우려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양 기관의 해체를 통해 통합기구를 발족하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통합기구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짓도록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기구가 출범할 경우 정책 결정이 빨라지고 일원화된 규제를 통해 정책 및 법 집행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신규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합기구가 출범할 경우 비대해진 규제 기관의 등장이 우려된다"며 "통신과 방송 분야 모두 기존 정책 집행의 연속성 문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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