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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기지 국가공원 조정' 24일 선포/ 공원면적 등 서울시와 마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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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기지 국가공원 조정' 24일 선포/ 공원면적 등 서울시와 마찰 예고

입력
2006.08.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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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용산미군기지 부지에서 민족ㆍ역사공원 선포식을 갖고 이곳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종합비전을 밝힐 예정이라고 17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특히 용산 미군기지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 국가공원 선포와 함께 민족주체성 회복 등 역사적 의미도 함께 천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개발, 민족ㆍ역사적 의미가 담긴 국가공원으로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족공원 비전선포는 입법예고를 마친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안'을 토대로 정부 주도의 국가공원 건립을 공개 천명하는 것이나, 개발방식과 부지면적 등을 놓고 서울시와의 이견조정이 끝나지 않아 마찰이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공원부지를 상업ㆍ주거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권한을 부여한 독소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선포식 행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용산 민족공원과 관련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별법을 통과 시킨다면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시민과 함께 용산민족공원 지키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계획은 1988년 8월 한·미 양국이 군사시설 이전 원칙에 따라 92년 용산가족공원을 조성키로 한 데 이어 93년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협상이 중단됐으나 2004년 7월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하면서 본격 추진돼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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