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를 대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고 육ㆍ해ㆍ공 각군의 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등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세부일정을 마련해 17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향후 5, 6년간 준비해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능력과 여건을 갖출 것”이라고 보고했다. 세부 일정은 전시 작전권의 환수 시점을 2012년으로 잡고 마련한 것으로 2009년까지 이양하겠다는 미국과의 향후 협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를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구조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했다. 양국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합의했던 전시체제 전환절차나 위기 조치 예규 등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를 이 기간 동안 협의한다.
2011년까지는 한미연합체제 아래 수립됐던 각종 전략기획을 한국군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최상위 전략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부터 전시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국방기본정책서’,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작전계획5027’ 등 전시관련 비밀 문서가 수정ㆍ정비된다.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 시점인 2012년에 맞춰 한국군 독자사령부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전쟁수행 능력을 완비하고 각군의 지휘구조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의 초안도 공개했다. 로드맵의 골자는 한미 양국이 대략 의견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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