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안보불안과 한미동맹 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작전권 환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전권 환수는 시기상조이며, 특히 정치적 목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994년 평시 작전권 환수 당시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가 묻힌 이유는 안보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며 “지금 안보와 경제 사정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데도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황진하 의원도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부르는 작전권 환수를 굳이 임기 말인 지금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송 의원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 논의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정쟁적 논란을 비판하며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작전권 환수가 합당하다는 여론이 과반수로 나온다”며 “정치 공세가 아닌 사실 중심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자 의원도 “작전권 환수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다만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후속체제를 어떻게 탄탄하게 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석 의원은 “긴 시간 로드맵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가 적당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영근 의원은 “국민 논란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조성태 의원은 “작전권 환수로 대북 억지력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이라는 굉장한 우려가 있다”는 등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
윤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정정하는 등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 질책을 받았다. 윤 장관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이 작전권도 없는 남한을 믿고 평화협상을 하겠냐’고 말했다”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자 “작전권 환수는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우리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어 북한이 억지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미 연합사 체제로 공동 작전계획을 세워 활동하는 게 군사권 침해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주권과 관계가 있다. 침해에 가깝다”고 말했다가, 이후 “자주권 제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질의 도중 갑자기 “윤 장관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걸로 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최근 전해 들었다”고 했으나, 윤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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