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한 차기 일본 총리 후보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9월 발표할 정권 구상에서 전면적인 헌법 개정 방침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도쿄(東京)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다음달 1일 헌법의 전면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구상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개헌안은 제시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지난해 발표한 자민당의 개헌 초안을 바탕으로 하는 전면 개헌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장관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자민당 개헌 초안은 현행 헌법을 3분의 1 이상을 뜯어 고쳐 새 헌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9조에 대해서는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방어하고, 국가의 평화와 독립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기했다. 초안은 또 자위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국제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허용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일본 정부가 ‘권리는 있지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기하지는 않되 헌법 해석으로 보유 및 행사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장관은 또 국가와 지역, 가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교육개혁을 주창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전후 일본의 교육헌장 역할을 해온 교육기본법은 군국주의를 고취한 천황의 교육칙어를 대체한 법으로, 보수 강경파와 우익 세력들은 그 동안 이 법을 바꾸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왔다.
이밖에 아베 장관의 정권 구상에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인도 호주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등의 외교정책 등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용인은 아베 장관의 오래된 지론이다. 특히 헌법 개정은 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못 이룬 꿈’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가 이처럼 오른쪽으로 기운 정책들을 과감하게 내세우는 것은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우익표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베 장관의 정책 구상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등 정치적 난관이 많은 것도 사실이어서 실현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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