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논란과 관련, ▦신문유통원 사업추진 부진에 대한 정무적 책임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ㆍ설득 능력의 부족 ▦청와대 조사 과정과 이후의 부적절한 언행을 경질 사유로 꼽았다. 아리랑TV 부사장 등 인사청탁 건은 “정상적인 업무협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청와대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신문유통원, 차관만의 책임인가
신문유통원의 올해 국고 지원 예산은 100억원. 이중 9억5,000만원은 2월에 집행됐으나 나머지 90억5,000만원이 당초 예정보다 두 달 가량 늦은 6월에야 집행돼 그 사이 유통원이 ‘부도 직전’까지 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예산 지원을 신문사들의 투자에 대응한 ‘매칭펀드’ 방식으로 결정했으나, 신문사들은 투자 의향 또는 능력이 없어 실현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 전 차관이 직무를 고의로 회피했거나 게을리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문화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매칭펀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유통원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통원 관계자도 “문화부 담당 직원들과 기예처를 수시로 찾아가 예산 지원 협의를 했으며 문화부와 특별히 갈등을 빚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문화부가 좀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책임을 따지자면, 문화부 장관 또는 관련 부처 공동책임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측이 문화부가 유통원 문제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뒤늦게 제보를 받고야 알았다고 밝힌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언론계의 한 인사는 “유통원 문제는 이미 언론계에 파다하게 퍼져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오히려 청와대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화부 관계자도 “신문법 관련은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홍보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차관 ‘부절적한 언행’ 뭘까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유 전 차관의 경질 사유는 청와대 조사 전후에 보인 ‘부적절한 언행’이 핵심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조사 과정에서 (유 전 차관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인사청탁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냐’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2003년 2월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가 된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 그에 따른 경질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괘씸죄’ 차원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공모제에 웬 후보 추천?
청와대는 인재 풀을 넓히는 차원에서 공모 예정인 한국영상자료원장 후보에 L씨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 인사에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의문이 남는다. 본인이 지원 의사가 있으면 응모하는 것이고, 추천한다고 해서 그 인사가 심사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청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추천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추천 인사 적합했나
청와대는 “L씨가 TV드라마에 오래 출연해왔고 1980년대부터 문화예술계에 근무해왔기 때문에 영화인들과 대화가 되고 직원들을 달래가며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984년 3~11월 국립극장 기획의원으로 재직하며 민속공연 발굴 및 공연기획을 담당한 L씨의 경력이 영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영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영상자료원장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아리랑TV 부사장에 추천한 K씨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지만, 아리랑TV 업무에 필수적인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K씨가 과연 적합한 인사인지도 논란거리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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