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간 군사현안으로 떠오른 주한미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군산시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WISS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격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직도사격장에 WISS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 공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며 “8월말까지 긍정적 회신이 없을 경우 직도의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전환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WISS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도는 국방부 소유로 산림청 이외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에 따라 군산시에 ▦산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등 직도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끼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관리전환’을 통해 WISS 설치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강수를 두고 나온 데는 주한미군이 공군 훈련장 문제를 한미동맹과 연결 시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주한 미 공군의 훈련사격장 부족문제가 수개월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훈련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우리 국방부 고위 관리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 공군이 해외로 나가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공식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WISS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군산시와 주민들은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군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는 10여개 시민ㆍ사회단체회원들과 한미 공군의 폭격 및 사격 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맨몸으로 직도에 들어가서 훈련장을 점거하는 ‘직도 상륙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이만수 대표는 “국방부가 군산시와 시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직도를 미 공군의 대체 사격장으로 제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직도 사격장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도 “정부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실패에 따른 후속사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설득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가 직도 사격장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도사격장 왜 문제인가
주한미군은 지난해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공군의 사격훈련 부족을 여러 차례 호소해 왔다. 특히 탱크 킬러로 알려진 A_10기는 저고도 공격훈련을 위해 산악지대인 강원 필승사격장이 아닌 직도사격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동채점장비(WISS)가 설치되지 않아 태국 등 해외로 나가 훈련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방부도 이런 실정을 알고 있지만 주민 반발에 막혀 WISS설치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WISS까지 설치되면 훈련이 늘어나 환경파괴와 어업손실 등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도의 시설물 설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군산시도 각종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 동안 WISS설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군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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