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은 소신껏 판단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민 내정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하자 “50만원을 내라”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때는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영장전담판사제 도입을 주도, 인권 침해 시비를 초래했던 ‘포괄적 영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은 법 논리가 해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언론의 관심을 끄는 판결을 다수 내놓았다.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이 있지만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청소년 성 매매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1992년 헌재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해 헌재와의 인연도 깊다.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은 지역 법관 출신으로 앞서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마지막에 탈락했다. 김 내정자는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에 맞춰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기준을 발표했다.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관심이 깊어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라는 평전을 직접 썼다.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관통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대로 기각했다.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판사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공보관을 비롯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판에서도 목 내정자가 최초로 만든 법리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 현직 법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질 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 능력을 높이 산 이용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행을 만류했다는 후문도 있다.
김희옥 법무부 차관은 법조계에서 비주류인 동국대 법대 출신이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신문학을 전공하고 동국대에서 법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형사법 관련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한 학구파로 성품 역시 조용조용한 선비형이다. 1년여 동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밑에서 큰 탈없이 보필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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