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국책ㆍ민간 경제연구소들의 경기진단 온도차가 갈수록 커져 심히 우려된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고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저마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소모적 논쟁으로 불확실성을 확대하거나 자의적 주장을 강변하기에 앞서 생산적 토론을 거친 판단의 공유가 시급하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결정 이후 확산된 이 논쟁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잇달아 하반기 경기하강을 기정사실화하며 건설투자 진작 등 적극적 정책대응을 주문하면서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재경부와 한은은 경기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물가까지 감안한 경제관리에서 이견을 드러내 피차 심사가 편치 않은 모습이다. 국책연구소인 KDI의 전망이 매번 바뀌는 것도 혼선을 부추긴다.
물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동일한 경제모습을 두고도 상황인식은 다를 수 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실물지표를 어떤 시계열(時系列)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엮으며 어떤 정책자원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잣대가 다르고 심리지표까지 더하면 계산은 한층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해도 한 쪽에선 경기 상승기조가 탄탄하다고 되뇌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을 연신 울리는‘이상 상황’을 계속 끌고 가선 안 된다.
그나마 정부나 한은이‘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나쁘다’는 식의 궤변을 접고 경기하강 위험이 우려되는 미묘한 국면이라고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다행이다. 이에 그치지 말고 정부는 민ㆍ관이 함께 참석하는 거시경제점검회의 등을 내실있게 운용해 진단과 처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주관적 정권코드가 아닌 객관적 시장코드로 다가가야 한다. 콜금리 인상 등 주요 정책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잘 따져 시장에 올바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여기서 할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