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장애물로 떠올랐던 의약품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을 미국이 수용했다. 이로써 2차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었던 의약품분과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 우리 측의 평가다. 그러나 미국의 양보와 관련, “생색을 내면서 실리는 취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연내 실시에 동의한다고 전해왔으며 21, 22일 싱가포르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가격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약값 인하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전만복 한미FTA 의약품 분과 단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이번 미국의 동의로 FTA협상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며 “세부 사항은 3차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싱가포르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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