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의욕적으로 ‘뉴딜’을 제안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 구상은 탄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의구심과 회의론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인 사면 등 재계 요구를 들어 주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재계는 투자 확대, 신규채용 확대, 하도급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주고 받기’식의 뉴딜이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구체적 실현방법에서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활력을 잃은 경제를 되살리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 탈출을 위해 비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나온 김 의장의 제안은 적어도 인식만은 옳다고 평가한다.
이런 김 의장의 제안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뉴딜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60%를 넘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하는 태도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 대통령 측근들은 대거 포함시키면서도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을 배제함으로써 김 의장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잔뜩 기대를 걸었던 경제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김 의장에게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는 분위기다.
청와대 정부와 사전 논의 없이 ‘뉴딜’을 제안한 김 의장의 경솔함을 탓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라면 사후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순리다.
여당이 모처럼 민심을 읽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청와대와 정부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라는 한솥밥 식구가 경제회생에 대해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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