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 안되면 정부안 입법예고
노사정 대표들은 10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시한을 9월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조성준 노사정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8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체 40개 과제 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그러나 9월초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드맵) 논의시한이 연장된다면 9월초에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의견일치를 본 과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공개 및 투표용지 보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인 노사관계를 제3자가 지원할 경우 행정기관 신고제도 폐지 등이다. 그러나 로드맵의 핵심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권 등 미합의 과제를 놓고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논의시한 내에 합의점을 찾기는 불투명하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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