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국론분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시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일부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조약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여야도 이 문제로 정면충돌, 10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작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김성은씨 등 17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과 백선엽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 9명은 1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모임을 갖고 전시 작전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라며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시 작전권 환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지력을 갖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즉각적 해체를 가져올 뿐아니라 한미동맹을 와해 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에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전시 작전권을 받아오는 반대 현상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국회 동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법적 측면을 넘어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안보관련 사안이라 행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고 상황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되겠으나 한미 정상이 논의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도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로 격돌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라고 몰아부쳤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회 청문회를 추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할 계획이며 열린우리당은 내주 초 정책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정면대응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17일 윤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작전권 환수 문제를 따질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은 국회로 비화될 전망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친목모임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20여개 보수단체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작전권 환수 저지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전직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은 이 자리에 군복을 입고 참가, 세를 과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이 격화하면서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로 예정된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의 작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문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심각한 국론분열을 보이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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