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약 15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의 청사진인 ‘국방개혁2020’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총 621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우선 1단계인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5년 단위)을 완성하는 데 15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151조원을 들여 자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한 뒤 2012년 전시 작전권을 받겠다고 밝혀왔다.
국방부는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위해 당장 올해 말까지 차기유도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추진)사업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4대 도입을 목표로 한 공중조기경보기 구입비용으로는 2조원이 책정돼 있다.
공군은 2008년까지 F_15K 40대를 들여온 뒤 2009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당 가격이 1,000억원인 F_15K 등을 도입하는 데 6조원이 투입된다.
해군은 2008년부터 7,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을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한다. 또 1,800톤급의 잠수함 9척을 추가로 확보하고 3,000톤 규모의 중(重)잠수함까지 건조한다. 이지스 구축함의 대당 가격은 1조2,000억원에 달하며 중잠수함도 척당 1조원이 넘는다
육군도 2008년까지 2조4,000억원이 드는 공격형 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C4I)을 갖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국방중기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년 10% 가량의 국방비 증액이 요구된다. 하지만 올 국방 예산도 국회에서 삭감돼 중기계획예산이 삭감 없이 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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