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언급을 계기로 여야 정당 간의 안보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인식을 옹호하며 “한나라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역(逆)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회 정책청문회를 열어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따지기로 했다. 여당도 국회 국방위 개최에 동의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
우리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10일 일제히 나서 한나라당에 포화를 퍼부었다. 우상호 대변인은 “우리 군대의 작전권을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제1야당은 ‘우리는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서 지휘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도 “어느 나라도 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있지 않다”며 “일부 세력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야당과 일부 보수세력을 겨냥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안보 문제를 내년 대선에 맞춰 쟁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현미 원내기획 부대표는 “최근의 보도 양태는 제2의 금강산댐 보도를 보는 것 같다”며 “위기를 조장해 안보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당은 내주에 정책위 차원의 토론회도 열어 대응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공세 역시 전방위적이다.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은 작통권 문제에서 손을 떼라”며 “대통령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逆)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필요하면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명분에만 집착해 안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선시대 인조가 자주국방을 내세웠으나 삼전도의 굴욕으로 나라를 패전국으로 만들었던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태도는 무책임한 모험이며 안보 도박”이라며 “성급한 작통권 환수는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과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은 “현재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자칫 ‘제2의 에치슨 라인’(1950년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통권 환수 찬반 세력을 자주파와 사대주의파로 이분화하려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입장을 거들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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