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를 위해 최대 1조5,000억원의 국채 발행 등을 포함 2조~2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자금 1,000억원과 8월이후 재해 대비 예비비 5,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2조∼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어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중 공적자금 상환 자금 등을 제외한 9,000억원 가량을 추경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경을 위해 필요한 국채발행은 1조1,000억∼1조5,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이후 재해에 따른 피해가 없다면 국채 발행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재해피해를 5,000억원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2차 추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획처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경예산 등에 대해 협의했다.
연도별 추경예산 규모는 2001년 6조7,000억원, 2002년 4조1,000억원, 2003년 7조5,000억원, 2004년 1조8,000억원, 2005년 4조8,000억원이었다.
장 장관은 또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이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우리당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당과 다음달초에 추가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가 이날 공개한'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현황' 에 따르면 정부의 2006~2010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7년 61조1,414억원에서 매년 11.6%씩 늘어나 2010년엔 86조9,86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회보험을 제외할 경우 2007~2010년 각 부처의 지출 요구액은 총 1,004조원으로, 수입 전망치 915조원을 웃돌아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 장관은 "부처의 예산요구를 수용하면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며"총지출은 수입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6,7%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