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자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시ㆍ도지사 국정현안 토론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아쉽다.
16곳 가운데 12개 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는'국민과의 대화'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알맹이가 없었다. 지자체장들이 청와대 회의 직후 별도로 모여 지방재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토론회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토론회라면 정부의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교육ㆍ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의 중앙ㆍ지방 분배율 등이 중요 이슈가 될 것임은 뻔하다.
서울시의 미군기지 공원화나 강원도 수해복구 등은 해당 부처와 논의하고 협조를 이끌 사안이다.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문제가 거론됐으나 정부의 입장 설명과 단체장들의 요구가 평행선만 달려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시ㆍ도지사 협의회가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국회와 각을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투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엇박자가 드러났다.
몇몇 단체장이 지방세 확충을 거론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말머리를 돌렸고, "조세 개편은 지자체들의 이해가 엇갈려 간단하지 않다"고 간단히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학교와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을 주문하며 '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원론적인 당부만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국가균형발전의 원칙론에 묻혀 버렸다. 이런 토론회라면 왜 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방재정 등의 문제와 관련해 단체장들이 옳고 청와대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말만 하려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이 다를 수 있음은 당연하며,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의 정책 입안은 사전이든 사후든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방침이나 야당이 단체장을 독식하다시피 한 현재의 지자제 상황을 볼 때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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