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 조정에 따른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관리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 진척 수준으로 볼 때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뒤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운신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는 기왕에 현안이 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서 능동적 자세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미군 운용에 유리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정부에 전시 작통권 이양의 구체 일정을 제시했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2012년을 작통권 인수의 적절한 시점으로 언급했다. 우리는 한국군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 이 시스템을 훨씬 빨리 재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데 아마도 2009년이 될 것이다. 토론을 더 해야 하며 목표는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능력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는데
“한국이 어떤 시점까지 완전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엔 우리가 계속 그런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즉 미군의 가교적 역량(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할 것이다”
-SCM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 증원 문제도 논의되나
“우리는 군사계획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 그런 요구도 없거니와 올해 SCM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한 미 지상군의 추가 감축 계획은 없는가
“ 의미있는(significant) 수준의 감축계획은 없다. 다만 군대의 재배치나 임무의 재할당 등과 관련, 예를 들어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넘겨받게 되면 미군 500명이 덜 필요하게 되고 이중 200명은 다른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정이 이뤄진다면 주한미군 숫자는 현재 합의된 2만5,000명선 이하로 감축될 수 있으나 ‘상당히 많은 규모의(substantial)’의 감축은 아닐 것이다”
-전시 작통권 이양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없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반도의 잠재적인 억지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일은 없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미군의 재배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괌 기지가 주요한 전방 작전기지가 될 것인데 이는 한국에도 활용 가능하다. 일본과의 합의도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게 핵심이며 한국과도 2009~2012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주한 미공군 사격장 문제와 관련, 공군력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한국에서의 공군 훈련장 부족은 아주 심각하다. 수개월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격훈련을 위해 주한 미 공군의 전체 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야 한다. 이는 나쁜 징조이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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