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9일 서울에서 2007~8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을 갖는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측 분담금을 인하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정부와 우리측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과 6월에 있었던 1, 2차 협상에서 양측은 분담금 규모에 대해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그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분담금 격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지금보다 10%정도 더 낼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20% 더 분담액을 낼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내후년까지 1만2,000여명이나 감축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측은 주일미군에 부담하는 일본측 분담금(75%)과 비교할 때 우리측 분담금(45%)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다. 물론 우리측은 이 같은 미국측 계산방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앞둔 미국측 자세는 대단히 강경하다.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2005, 2006년 한국측 분담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의 분담액 감소에 대한 주한미군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한미군을 합당하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 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을 준거로 한국측 분담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의 출발점이 돼왔다.
한편 지난해와 2006년도 한국측 분담액은 2004년(7,469억원)보다 8.9% 감소한 연 6,804억원으로 1991년 방위비 분담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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