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여권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인터넷으로 여권 발급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이날 협의회에서 현재 여권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내 10개 구청의 창구를 2~3개씩 늘리고, 오는 10월까지 서울시내 4개 이상의 구청에 여권발급 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권발급 필수경비 전액을 외교부 세출예산에 반영, 대행기관 신설하거나 민원실을 확충하는 데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여권발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외교부 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연장해 여행사가 고객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단체여권 발급 민원의 적체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여권 신청 접수를 받거나 신청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택배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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