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7일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부터의 군 전시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 문제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ㆍ15 광복절을 전후해 긴급 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장관 정책청문회를 여당에 제안키로 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강창희 최고위원은 “국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문제”라며 “국민투표에라도 부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작전권 환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정책.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정색하고 발끈하는 모습은 느닷없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3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뒤 순식간에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4일엔 김형오 원내대표가 윤 장관을 불러 “전직 장관들의 진정성을 폄하했다”며 사과를 촉구했고, 일요일인 6일 오후에도 통일안보 전략특위의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한 핵심 당직자는 “9월 노 대통령이 방미 때 덜컥 작전권 환수 합의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전권 환수가 그렇게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진작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지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회견에서 구체적 환수 일정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역시 느닷없다는 지적.
결국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한나라당은 실제로 9월 정기국회 까지 이를 쟁점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작전권 이양에 극렬 반대하는 일부 언론과 여론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한나라당은 작전권 환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부 정조위원장과 국방위 소속 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이양 시기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을 뿐, 대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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