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계획 등 안보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윤광웅 장관이 이를 단호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군 원로들이 국방장관이 마련한 자리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고언을 하고, 장관이 성의 있는 설명으로 걱정을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원로들의 우려가 지나치다 싶더라도 언론 브리핑을 자청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윤 장관은 원로들의 목소리가 여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민감하게 반응한 듯 하나, 오히려 사심 없는 충고를 외면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게다가 그런 우려를 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다짐하고는 다음 날 일축하다시피 했으니, 위에 있는 대통령의 역정을 대신 터뜨린 것으로 들리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한국전쟁 참전경험을 비롯해 안보문제에 경륜과 충정이 남다른 원로들과 공개 논쟁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마치 성역과 금기를 깨는 악덕, 안보태세를 허무는 자해행위인 양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본다. 특히 군 원로들의 우려를 곧장 확대시켜 환수 반대논리로 이용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원로들의 애국충정은 늘 존중해야 하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서 국가적 선택을 하는 데는 그에 걸맞은 사고와 판단이 긴요하다. 그 변화를 냉철하게 가늠하는 데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언젠가 이뤄야 할 명제라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환수 방침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조기이양을 서둔다는 왜곡도 삼가야 한다. 미군 재배치와 연합지휘체계 수정 등은 모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서 나온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헤아려 작전통제권 환수의 적절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작정 반대논리를 펼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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