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및 연구 용역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부총리의 내정 단계에서부터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간 정부 요직의 인선 과정에서 ‘코드인사’‘보은인사’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도 적지 않고 자격 시비가 제기됐음에도 인사를 강행한 것이 화(禍)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는 청와대 내부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고 있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사전에 발견됐다면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부동산 투기의혹 등 도덕성 시비로 도중 하차한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 4명에 이르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진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의 이중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시스템이다. 요직에 대한 인사 과정을 보면 먼저 인사수석실에서 자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후보자 물색에 나선다. 적절한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면 자체 점검을 통해 인사추천회의에 보고한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시민사회ㆍ인사ㆍ민정ㆍ홍보수석 등 6~7명이 참여한다. 여기서 유력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각종 통로를 통해 이들에 대한 2차 정밀 점검을 한다.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은 이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복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낙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므로 후보군의 웬만한 ‘하자’는 금방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 올해 초 외교부의 한 간부는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고위 공직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용되는 ‘코드인사’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인사ㆍ민정수석 등 인사추천회의에 참석하는 멤버가 결국은 모두 한솥밥을 먹던 사이이기에 노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의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인사추천회의에 참석하던 정책실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김 부총리의 인사추천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단계 점검이란 특장에도 불구하고 이중잣대 적용 등의 문제점도 갖고 있다. 외부 인사들에게는 까다로운 잣대들 들이대면서도 청와대 내부 인사나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 검증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 인사 시스템을 확 바꾸지 않으면 이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질 것”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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