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테러와 1992년의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오랜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어제 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정권이 두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흔적은 있으나, 사건 자체의 기본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정치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부른 대표적 의혹사건의 진실이 뒤늦게나마 객관적으로 가려진 것이 다행이다. 특히 숱한 의혹 제기에 앞장선 시민사회단체가 조사에 동참한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KAL기 사건 조사에서 돋보이는 것은 테러범 김현희의 중학생 시절 사진을 새로 확보, 그가 북한출신 공작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안기부가 공개한 사진 속 여학생이 김현희가 아니라는 주장이 조작의혹을 키운 점에 비춰, 대선을 의식해 수사발표를 서둔 안기부가 다른 여학생을 오인한 실수를 밝혀낸 것은 값진 성과다.
조작 또는 사전인지 의혹의 빌미가 된 여러 사실관계도 규명됐다. KAL기가 추락한 미얀마 현지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체잔해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남은 의문점에 집착할 건 아니라고 본다.
KAL기 사건과 비슷하게 대선을 앞두고 불거져 조작의혹을 낳은 조선노동당 사건은 중부지역당 등 연계성이 확실치 않은 조직을 함께 묶어 부풀린 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실체 여부가 논란됐던 중부지역당 등이 모두 실재했고, 조선노동당 총책인 간첩 이선실도 실존 인물로 확인됐다. 진실규명위는 안기부가 과장 발표로 조작의혹과 정치개입 비난을 자초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결론은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과오를 반성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데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치세력 등이 흔히 근거 없는 의혹까지 한껏 부풀리는 바람에 과거사 진실규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정치사회적 고비마다 이기적 목적에 악용해 갈등만 부추긴 잘못도 되돌아봐야 한다. 그게 사회 전체가 교훈을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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