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2월초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무려 6개월 만이다.
특위는 그간 FTA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 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 첫 회의에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추진 과정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들었다. 또 다음 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 관계 장관들과 분야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환 시점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온 상품 양허안의 부문별 협상 내용과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특위가 제 기능을 할 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우선 전문가도 아닌 특위 위원 20명이 18개 분야의 협상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위 위원끼리 FTA 찬반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협상안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또 특위 활동 기간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내년 6월)에 맞춰져 있어 수박 겉핥기식 검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가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인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위원을 60명 정도로 늘려 분과위를 구성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자문위 등을 두어야 책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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