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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94건 '非교육' 판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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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94건 '非교육' 판친 선거

입력
2006.07.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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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선거구에서 132명을 선출한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는 408명이 입후보로 등록,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4대인 2002년에는 경쟁률이 2.8대 1이었다.

높아진 경쟁률 만큼이나 이번 선거 역시 선거법 위반자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일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방식에 허점이 드러나는 등 최악의 선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품 수수나 상대 후보 비방 등 고질적인 탈법 선거 운동도 공공연히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까지 모두 9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번 선거 때 51건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났다”며 이 중 33건을 고발 조치하고 12건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4년 임기의 교육위원이란 자리가 주는 매력 때문이다. 교육위는 ‘교육계의 국회’ 격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 관련 예산과 조례를 심의ㆍ의결하고 시ㆍ도 교육청을 견제하는 기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이나 자립형사립고 설립, 방과후 학교 실행 등도 이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제5대부터 유급화 되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연봉이 5,000만원에 달하는 등 ‘인기 직업’으로 떠올랐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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