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30일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이날 오후 '사실을 밝힙니다' 제목의 5쪽 짜리 해명서 를 발표, "이대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에 청문회와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절 및 중복 게재,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자진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인 듯 싶다.
김 부총리 진퇴 문제는 지난 주말 이후 반전을 거듭했다.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나 첫 사과성 기자 간담회를 가진 다음날인 28일 한때 '사퇴설'이 불거졌으나 29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만찬까지 소화함으로써 사퇴설을 진화하려 했다. 일요일인 30일 오후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 문건에서 ▦제자의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연구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중복수령 등 4가지 논문 논란에 대해 "학자적 양심을 걸고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4건에 달하는 논문 중복 게재는 학계에서 인정되는 관행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논문 중복 게재 허용은 해당 출판물 편집 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뤄지며, '등재 학술지'로 불리는 주요 학술지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지니지만 그렇지 않은 출판물은 관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민대 법정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논문재탕', '자기표절'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의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연구비 이중 수령 논란에 대해서는 두뇌한국(BK)21 사업 규정을 인용했다. 김 부총리는 "BK21 사업 규정상 사업팀 교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교수 연구 결과 또한 연구비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BK21 사업기간 중 연구 업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으로 그가 사퇴 요구 압력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단일 논문 중복 보고 등으로 도덕성이 실추된 데다 교육계가 등을 돌리고 야당이 사퇴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에서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김 부총리에게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한 사실을 우상호 대변인이 공개하는 등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해명 내용도 어설프다. 연구비 이중 수령 논란에 휩싸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의 경우 1999년부터 시행된 BK21 사업 훨씬 이전인 1996년 작성됐다. 그는 "BK 21 사업은 오히려 소속팀 교수에게 열심히 노력해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BK 21 사업에 선정되기 무려 3년 전에 작성된 논문은 '사업 기간 중 외부 연구 수주'와는 전혀 무관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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