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 허브 구상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가 2020년까지 24조여원을 투입할 예정인 경제자유 구역이 외국기업의 외면으로 속빈 강정 신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인천, 부산ㆍ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외자 투자유치규모는 모두 31건, 278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올5월말 기준으로 18건, 171억8,000만달러로, 건수로는 58%, 액수로는 62%에 그쳤다.
실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6건 가운데 송도신항, 차이나시티 건설,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단지 건설 등 4건의 투자가 무산됐으며, 하버드대 유치 계획도 실패했다.
또 외국기업 투자의 대부분이 개발사업과 항만, 물류시설 등에 국한됐으며 당초 목표했던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는 미미했다. 실제로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법인인 NSC가 10년간 총 20조원을 투자해 송도국제도시내에 IT, 금융 산업 등 첨단기업을 유치한 신도시를 건설키로 했으나 외국자본은 현재 거의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제자유 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내 내수시장, 노사 관계, 사회문화 인프라 등이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에 비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부족해 외국인들이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기존의 제도들과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외국 투자를 이끌어낼 확실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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