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동일 논문을 2건의 연구 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BK21 사업단에 보고한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인 책임보다는 ‘관리상의 실수’, ‘관행’ 쪽에 무게를 둠으로써 사퇴 여론을 비껴가려 했다. 사과와 함께 나온 해명 발언 중에는 일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도 담겨 있어 ‘김병준 논문 파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논문 중복 게재
김 부총리는 1개의 논문을 2개의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에 대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관리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를 주제로 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약간 바꿔 2001년 1월 한양대, 12월 국민대에 두 번 게재한 점에 대해 “(논문을) 뭔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국민대 논총은 학술지가 아니고, 외부 발표 논문을 다시 실을 수 있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이다. S대 K교수는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가 아닌 학회지에 중복 게재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에 낼 땐 ‘이 논문은 몇 월 몇 일 어느 학술지에 실렸던 것인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다시 낸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밝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제목이 조금 달라졌다고 마치 다른 논문인양 행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관행” “실수”?
김 부총리는 교육부 BK21 사업 보고에 대해 “최종 보고서는 실무자인 조교들이 맡아 작성했다” “보고서 내용이 두꺼워 내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 모 사립대 교수는 “업무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걸 ‘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교들에게 맡길 일이 따로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쓴 논문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종 보고라 실적 부풀리기를 할 까닭이 없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에도 “당시 대학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국가 교육 사업을 그런 식으로 다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김 부총리의 ‘논문사태’와 관련, 교육부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기록을 남겨 놓지 않았다며 ‘동일 논문이 2개의 논문으로 인정이 됐는지’ 여부에 관해서 조차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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