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대 교수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냈던 논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면서 ‘노의 남자’, ‘정책 김’으로 불리는 그가 취임 1주일도 안돼 낙마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교육 정책에 맨 발을 담그기도 전에 양말을 다시 신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27일 ‘1단계 BK(두뇌한국) 21 사업’ 논문실적 중복보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때와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24일 박사과정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그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을 통해 논란 쟁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식이 전부였다. 별 문제될 게 없다는 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명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는 “교육부에 최종 실적을 보고하는 학교 실무선(조교 등을 의미)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연구자(자신을 지칭)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다”며 수습을 시도했다.
김 부총리로서는 직접 해명에 나섬으로써 외부의 사퇴 압력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으로 중도 하차할 경우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단명 장관’ 단골 부처인 교육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는 “새 교육 지평을 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김 부총리 희망대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사퇴 여론의 압박이 거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 논문 논란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학자로서, 교육부총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도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사퇴 해야 옳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교육부 핵심 사업 규정을 어긴 장본인이 교육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부총리가 정부 사업 규정을 위반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육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논문 실적 이중보고로 도덕적 타격을 입은 만큼 당분간 사퇴 압박에 시달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의 낙마 여부는 여론의 강도에 달려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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