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동통신업체에 따라 18만~33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공짜폰'까지 돌리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 6월에 통신위원회가 7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잠잠해졌던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법보조금이 최근 활개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에 따라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18만~33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기존 보조금과 함께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짜폰까지 제공하고 있다. KTF용으로 출시된 LG전자의 'KP4500'과 LG텔레콤용인 LG전자의 'LP4500', 삼성전자의 'E3250' 등이 대표적인 공짜폰이다.
특히 공짜폰은 번호이동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제공되고 있어 불법 보조금이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전국에 산재한 직영 매장까지 동원해 전략 휴대폰 모델을 선정, 전국에서 동일하게 5만원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과거에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국한했던 불법 보조금이 본사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보조금이 기존 가입자들의 기기변경보다는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번호이동에 집중돼 있어 본의 아니게 가입자 차별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가입자보다 기기변동 등 신규 가입자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또한 기기변경 가입자 위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급기야 가입자 빼앗기는 직원들을 동원한 강제 할당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다음달부터 '그룹 특판'이라는 명목으로 자사 직원은 물론이고 계열사 직원들에게까지 1인당 10건 이상의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확보 목표량이 할당됐다. 업체 관계자는 "그룹 전체 직원 숫자를 감안하면 총 20만건 정도가 할당량으로 보인다"며 "목표량 달성을 위해 휴대폰 무료 제공 등 무리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자 통신위원회가 25일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과열 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불법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으면 선(先)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규제란 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료 인하를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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