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현 팀장 "실적쌓기 법안제출 많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의원들의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표에 대해 “단순히 수량적 지표로만 볼 때는 성적이 나아졌지만 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의원들의 출석률과 의원 발의 법안 건수, 공청회 개최 건수 등은 나아졌으나 실제 활동 내용은 좀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의원 발의 법안이 크게 늘었음에도 실제 가결률이 과거에 비해 저조한 것은 의원들의 질적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예산 조달 방안이나 정치적 파장, 정책적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법안을 제출하는 바람에 가결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6대 국회 때 27%였으나 17대 국회 전반기에는 15%로 줄었다.
이 팀장은 “의원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평택 미군기지 문제 등 사회의 최대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은 여야 정쟁을 중지하는 대신에 사회적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 파행 기간이 총 193일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내 갈등 측면에서 보면 17대 국회는 과거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앞으로 여야의 원내 갈등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할 방침이다.
교수 6명의 실행위원과 상근 간사 3명으로 구성된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공보와 국회 회의록 등을 기초로 의원들의 전반기 성적을 분석해 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