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학생방지법’(NCLBㆍNo Child Left Behind Act) 시행을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NCLB는 2014년까지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읽기ㆍ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002년 의욕적으로 만든 법이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주에서 교사 능력 향상이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10개 주만 학생평가시스템을 모두 인증 받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연방정부로부터 ‘낙제’ 평가를 받은 주정부들은 “우리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거릿 스펠링스 교육장관은 “교사 능력 향상이 특히 부진한 9개 주와 부실 학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캘리포니아주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방정부로부터 ‘학생 평가체계 미흡’판정을 받은 네브래스카주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더글러스 크리스텐슨 네브래스카주 교육감은 “교육부가 네브래스카주를 속좁고 제멋대로이며 행동이 느리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연방 교육부가 2002년 1월 발효된 이 법의 시행을 올 4월부터 갑자기 독촉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다이앤 레빈 NCLB 담당관도 “최근에도 법 이행 과정에 대해 긍정 평가를 받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에야 연방 교육부로부터 캘리포니아주 소속 최대 학군 20개를 대상으로 한 이행계획을 새로 작성해 보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레빈 담당관은 “법이 정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네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이외의 다른 10여개 주에서도 연방정부 독촉이 심해졌음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스펠링스 교육장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한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을 들어도 무방했지만 올해에는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단지 법을 집행할 뿐인데 그게 혹독하게 느껴지는가”라며 반문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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