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 작성을 위해 현재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한국군이 능력을 갖췄을 때를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여건이 갖춰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소 이견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5개년 중기계획이 끝나는 2011년께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격ㆍ작전기회력은 상당 수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로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보유한 약 600여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200여기의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170㎜자주포와 240㎜방사포 등 장사정포 1,000여문도 수도권 전역을 실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다.
이런 북한의 가공할 화력에 대응하는 것이 대화력전이다. 원래는 미2사단이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로 무력화한다는 작전이었지만 한강 이남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한국군에 이 임무를 넘겼다. 한국군은 다연장로켓포(MLRS)와 현무미사일, ATACMS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육군은 대화력전 임무를 받은 뒤 3군사령부에 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C4I)을 완비함으로써 독자방위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다. 이와 함께 육군은 10월께 각종 미사일을 통합 운영하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공동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한 경험으로 당장이라도 작전을 수립ㆍ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께면 해ㆍ공군력도 증강
장거리 타격능력에서는 현재 전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 공군의 경우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F_15K를 제외한 다른 전투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해군도 전투함이나 잠수함 전력에서 북한에 크게 열세다.
국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까지 특히 해ㆍ공군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선 7,000톤급 이지스구축함을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1,800톤 규모의 214급 잠수함도 2010년까지 9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F_15K 40대를 2008년까지 도입 완료한 뒤 2009년부터는 추가로 비슷한 성능과 규모의 전투기 20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가 관건
문제는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의 확보다. 군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감시정찰 능력이 없다면 타격능력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한국군의 경우 대북 정보를 거의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군은 미 공군우주사령부가 운용하고 있는 KH_12로 북한전역을 10㎝단위로 정찰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배치시킨 U_2기를 통해서도 북한군의 동태를 세밀히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동향도 미국의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에 의해 감지됐다. 그러나 한국군은 2011년께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때이르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물론 국방부는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정보전력을 빼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연합사라는 단일 지휘체계로 묶여있을 때보다는 정보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많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 국방비 15년간 621조 필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는 엄청난 예산이 든다. 독자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의 청사진인 ‘국방개혁2020’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총 621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단계인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5년 단위)을 위해서만 151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년 10% 가량의 국방비 증액이 요구된다.
2011년까지 1조원대를 넘는 굵직한 전력증강사업만 10여가지. 당장 올해까지 도입할 예정인 차기유도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추진)에 1조원이 든다.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기는 2008년까지 4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2조원이 책정돼 있다.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전투기 도입에는 무려 6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군은 2008년까지 F_15K 40대를 들여온 뒤 2009년부터는 비슷한 규모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F_15K의 대당 가격이 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해군의 전력증강 사업도 만만치 않다. 이미 첫 선을 보인 1,800톤급의 잠수함은 척 당 가격이 약4,300억원으로, 9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에 따르면 약 4조원이 필요하다. 2011년께는 3,000톤 규모의 중(重)잠수함까지 건조, 3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중잠수함의 척당 가격은 1조원을 넘어선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되는 7,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도 대당 가격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육군도 2008년까지 2조4,000억원이 드는 공격형 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C4I)을 갖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소요 재원 때문에 과연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 건설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작전권의 조기 환수에 따라 과도한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 작전능력·시기 놓고 양국 시각차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조기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에 환수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2010년 이전을 목표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건이 마련되려면 앞으로 5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2011년이나 2012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서 나타난 참여정부의 독자행보와 기지반환을 둘러싼 한국 측의 요구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조기환수 카드를 꺼냈다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국은 한국군이 이미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상당히 갖췄다고 보고 2010년 이전이라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2010년 이전 환수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군이 최신 전술지휘통제(C4I)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휘통제 시스템이 크게 향상됐고 타격능력도 강화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환수는 외국주둔군을 재배치하고 신속기동군으로 변모 시키려는 미군의 자체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톨릭대 박건영(국제정치학)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에 붙박이군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상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미군이 대규모 한국군을 작전통제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대북 정찰수단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정밀폭격 능력도 미비하다는 등의 여건미숙론을 제기하면서 환수유예시기를 5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국방부 한미동맹 TF팀장은 “현재 한미 양국이 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각종 여건을 축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문제는 조만간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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