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릇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사 개인의 ‘실력’에 따라 의료보험수가(의료행위 값)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의료보험정책을 반대하고 진료비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의 의보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해 의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협의회는 31일 조사분과회를 설치해 검토에 착수, 2008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측은 의사 실력에 따라 초ㆍ재진 진료비와 수술비에 차이를 둬 의보수가가 가장 많은 의사와 가장 적은 의사의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의보수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이지만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간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의사 개인의 실력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후생성은 의보수가 책정에 의사의 실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의사들이 실력 연마를 게을리하거나 환자측이‘명의’에 사례를 제공하는 등의 관행을 지속시키는 원인이자 의료비를 부풀리는 주된 이유라고 판단했다.
조사분과회는 의료기관 및 의사 개인의 수술 건수와 치료 성적과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 의보수가 격차의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프랑스 의사들은 24일 현행 의료보험정책 때문에 월급의 최고 40%가 줄었다며 진료비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외과의, 마취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중심이 된 파업으로 프랑스 전국의 개인병원 600곳에서 의료 서비스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 의료 노조인 UCDF는 지난 1월에 이번 파업을 예고하면서 크사비에 베르트랑 보건장관에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3주 전부터 700개의 개인병원에서 7만명의 의사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 의사가 미국 및 유럽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의료 노조‘마르부르거 분트’는 “어떤 의사의 경우 계약 조건보다 2배 더 많은 1주일에 60~80시간씩 일하고 있다”며 “그나마 초과 근무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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