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에 그쳐 한국은행의 수정전망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5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은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탄탄한 데다 하반기에 공공부문 건설집행액을 늘리면 연간 5% 성장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거나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를 또다시 뿌리친 셈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경제팀의 태도를 볼 때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선 중동 위기와 북한 리스크, 미국 및 중국발 경기둔화 등에 따른 유가ㆍ환율ㆍ금리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다.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거나 투자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은 날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경영으로 돌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몇몇 대기업의 활약으로 수출전선은 지켜내고 있으나 이미 IT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경기부양이란 말만 나오면 손을 가로젓고 부동산대책이 훼손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새 경제팀의 경직성도 아슬아슬하다. 막힌 곳은 뚫고 얽힌 것은 푸는 유연성과 기민함을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민간용ㆍ주거용ㆍ사업용 건물 건설이 모두 부진했다"고 진단하면서도 공공부문 건설로 대신하겠다는 처방이 고작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보다 세금이라는 징벌로 접근하고, 정책 투명성보다 강제와 규제로 시장과 기업을 지도하겠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런 식이라면 5% 성장을 이룬다 해도 '한해살이식' 숫자놀음에 그치기 십상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빈부격차 완화 등 내용과 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4%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수도권만 규제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고, 세금만 때리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너절한 발상이 초래한 결과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진정 고민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