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 미측은 현재 협상 중인 일부 기지의 반환 일자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이미 전해 왔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지들의 반환 절차 및 시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는 정부측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달 15일 국방부 차관보 명의의 서한에서 15일 지하수상의 부유기름을 제거한 뒤 반환하겠다고 했던 춘천 페이지 기지와 의정부 에세이욘 기지 등 5곳의 추가 반환과 관련, “6개월 용역계약 처리하고 완료시점에 반환일자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측은 양측이 공동으로 환경오염조사를 했던 29개 기지 가운데 15개를 반환됐고, 나머지 4개는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넘겼으며, 10개는 현재 반환 협상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직후 외교ㆍ국방ㆍ환경부 합동 발표를 통해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부유 기름을 제거하기로 한 기지는 양측 이견으로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측의 일방 반환 서한과는 내용이 다르다.
미측은 또 서한에서 15일 우리 정부가 이관 받은 15개 기지와 관련, 저장탱크 유류 제거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 치유를 완료했으며 “7월15일 이전서류를 한국측에 전달하고 낮 12시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한미 행정협정(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 8개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SOFA 합동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미측은 이미 반환이 완료됐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관리권을 넘겨받은 의정부 카일 기지 등 4개 기지와 관련,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식별된 3개 기지는 정식으로 넘겨 받은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미측의 서한 내용, 이미 반환된 15개 기지도 협정문조차 없이 넘겨받은 점, 미측이 1990년대 파나마운하와 필리핀 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했던 전례 등을 들어 “애초부터 전략을 잘못 짜서 이미 협상이 끝난 셈인데도 정부가 국민을 또 한번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미 양측이 공동조사를 한 29개 기지 전체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의정부 시어즈 기지와 하남 콜번 기지, 의정부 라과디아 기지, 용산 유엔컴파운드 기지 등 12곳의 오염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시어즈 기지와 유엔컴파운드 기지는 각각 기준치의 70배, 50배에 달했고, 니켈도 콜번 기지와 라과디아 기지가 각각 5배, 2.5배나 됐다. 특히 반환협상 대상이 아닌데도 관리권을 받은 카일 기지와 서울 그레이 기지의 경우 지하수 부유기름의 두께가 각각 488㎝, 7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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