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라빈 미국 상무차관은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양자협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라빈 차관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강연에서 "한국정부에 있어 개성공단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양자 교역협정은 양국간의 협정으로, 다른 경제체제를 편입시켜 논의할 어떤 권한도 없으며 FTA는 한미 양국간의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부품을 생산해 한국에서 조립할 경우 한미 FTA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문제는 철저하게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견해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미사일 문제와는 상관없으며 FTA는 양자간의 협상이라 한 국가가 다른 곳에 라이선스 또는 기회를 주는 것은 원칙에 벗어난다"면서 "FTA 원칙이 단지 개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국 협상이 한국의 약값 산정방식 변경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 "FTA는 쌍방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양국의 규제 시스템이 변화할 때는 그에 따른 사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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