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문제를 놓고 한ㆍ미 양국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개최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전작권을 2010년 이전에라도 넘겨주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온 우리 군으로서는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측이 전작권의 조기 이양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군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 현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서운한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논거는 전쟁과 같이 국가 존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즉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외국 지휘관이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가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호도한 것이다.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 하에서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서 작전지휘의 하위개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국가주권자의 군 통수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는 오해가 전작권 환수 문제를 지나치게 외교쟁점화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전작권 단독행사는 인위적 시한을 설정하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한국군의 역량이 향상되어 여건이 마련되면 자연히 이루어질 일인데, 왜 부작용을 무릅쓰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강행하려 하는가?
전작권을 한국측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고, 미군의 전시 증원을 전제로 수립된 각종 연합작전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며, 한국군의 정보전력이 지금보다 월등히 향상되어야 한다. 만일 유사시 한미동맹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면 전작권 환수 이전에 한미 연합방위체제 해체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 미국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군 변환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는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ㆍ태평양 전략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한국이 먼저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어차피 한국이 동북아의 판세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면 주변의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미일동맹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변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되새겨봐야 한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우리의 대응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말로만 포괄적ㆍ역동적ㆍ호혜적인 동맹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정부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한국사회에 난무하는 각종 반미 구호와 집회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환기지 오염 치유 문제를 현재의 손익계산이라는 잣대로만 보지 말고, 지난 반세기 동맹의 성과와 미래의 동맹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상현ㆍ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