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인사에 개성시내 출입금지/ "개성관광 사업자 롯데관광으로 바꿔라"

북한이 “현대아산과 개성관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지난 1일부터 남쪽 인원의 개성시내 출입을 금지시킨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사들이 개성 시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미사일 사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달 22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가 통일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1일부터 개성시내 출입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며 “현재 개성공단 방문자들의 개성시내 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5월부터 3차례 통일부에 개성관광 사업자를 현대아산에서 롯데관광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거부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경과

개성관광은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0년 8월9일 정 회장을 만난 김 위원장은 “개성은 왕건릉, 성균관, 박연폭포, 선죽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다”며 개성 관광을 허용했다.

2003년 1월 정식 합의서가 체결되고 통일부도 현대아산을 개성관광 사업자로 승인했다. 하지만 3차례 시범관광을 마친 뒤 본관광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특히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퇴진까지 겹치면서 사태는 악화했다. 급기야 9월 북측이 현대가 아닌 롯데관광과 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이르렀다.

통일부가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북측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통일부에 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성 시내 출입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파장 이번 사태는 북측의 욕심 때문에 불거졌다. 북측은 현대에 관광객 1인당 150달러를 요구했다. 금강산에 비해 2배 가까이 됐다. 또 금강산과 달리 자신들이 관광품 상점 및 식당 운영까지 전담하겠다며 현대를 코너에 몰아붙였다. 여기에 북한의 최전방 지대인 개성 일대에서 부대까지 철수시키면서 사업을 지원했던 군부 역시 자신들의 몫을 보상 받겠다는 의지가 강해 이래저래 사태가 꼬인 것이다.

정부는 일단 현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측의 주장은 상업적 계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 특히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개성 시내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 개성공단 사업에도 엉뚱한 파장이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와 롯데관광측이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자 같은 모양새를 꾸린 뒤 북측과 절충점을 찾기를 바라는 눈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