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른 미국의 추가 제재 구상이 다자에 의한 압박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0일 상원 청문회 증언에서“경제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미간 무역ㆍ금융 거래가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선 미국 혼자선 할 수 없고 북한과 금융ㆍ물자 교류관계에서 지렛대가 큰 중국, 일본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강경한 만큼 이 발언은 미국의 설득이 중국의 동참 확보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힐 차관보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한반도 정치관계에 변화가 있더라도 미국이 전략적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대북 압박의 결과로 북한 체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동북아 세력균형을 중국에 불리하게 몰아가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장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으로서는 안보리 결의의 여세를 몰아 중국 변화폭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의 한국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접목하면 미국의 우선 목표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계획에 유입되는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을 막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활동 강화도 북한 제재의 기본항목이다. 한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미측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했다는 외신이 이어지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일부에서는 민간부문이라며 현금이 직접 북한 정권에 흘러 드는 사업은 유지하면서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자신의 구상을 내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일차적으로 시험대에 올린다. 힐 차관보는 ARF에서 북한이 참석할 경우 비공식 6자회담을 열되 북한이 거부하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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