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협상반대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를 (시민단체 등이)‘4대 선결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으나 이는 협상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 미국측의 통상현안 요구들을 ‘4대 선결조건’으로 사전 수용하는 바람에 협상력을 훼손했다고 비판해왔다.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은 이에 대해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정부 문서에 있는 만큼, 그런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이며,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가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수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협상관련 정보공개 논란과 관련해 “협상전략에 장애가 되거나 협상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수석은 “정보공개는 국회보고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FTA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되, 절대 손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은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