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발한 법조 비리 사건을 계기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다시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수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등 야3당은 물론 법원과 검찰에서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김진국 법무비서관은 20일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되풀이 되는 법조 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공직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김 비서관은 “법조 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나 감시 제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우리당도 18일 공수처 신설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수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04년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전ㆍ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ㆍ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들로 규정돼 있다. 또 공수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을 임명토록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고,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당도 지난해 11월 공수처 설치 대신에 상시 특검제 도입 방안을 놓고 야당과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이 공수처 설치 재추진 방침을 정하자 야3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사설 수사기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 본래 목적이라면 독립적인 상설 특검을 설치해 수사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도 공수처 논란 재점화에 대해 “과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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